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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SW의 개요

  •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등
  •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SW(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
    • 리처드 스톨만은 FSF를 설립하고 자유SW(Free Software) 운동을 전개
    • 에릭 레이먼드, 브루스 페런스 등은 '오픈소스 (Open Source)' 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
  • ‘오픈소스’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OSI (Open Source Initiative)가 결성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OSI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

오픈소스SW의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

SW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 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쓸 수 없다.
  • 특허권 :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SW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스 코드와 상관없이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상표권 :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영업비밀 :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로서의 SW보호는 널리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라이선스와 오픈소스SW

  • 라이선스의 의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쓸 수 있지만,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 라고 한다.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란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 따라서 오픈소스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 분포도
License Branches Percentag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30,299 64.70%
GNU LESSER GENEAL PUBLIC LICENSE(LGPL) 3,067 6.55%
BSD LICENSE (ORIGINAL) 1,366 2.92%
BSD LICENSE (REVISED) 1,354 2.89%
FREEWARE 1,079 2.30%
FREELY DISTRIBUTABLE 980 2.09%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

오픈소스SW는 독점SW(proprietary software)와 동일하게 저작권 등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기반하여 오픈소스SW 저작권자는 오픈소스SW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 라이선시(Licensee)는 라이선스를 받는 자이고, 라이선서 (Licenser)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

  1.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3.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4.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

공통적 준수사항

  •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 제품명 중복 방지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확인

선택적 준수사항

  • 이용 여부 명시
  • 소스코드 공개
  • 특허 관련 조항 포함

라이선스 분류

라이선스 비교

간략 비교

라이선스 이름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배포시라이선스사본첨부 저작권고지사항또는Attribution고지사항 유지 배포시소스코드제공의무와범위 조합저작물작성 및타 라이선스배포허용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특허라이선스의허용 라이선시가특허소송 제기시라이선스종료 이름,상표,상호에 대한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Apache License 1.1 O O 조건부 O O O
Apache License 2.0 O O O O O O O O O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O O O 전체 코드 조건부 O 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O O O 전체 코드 O O O O O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0 O O O 2차 저작물 O O O O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O O O 2차 저작물 O O O O O O
MIT License O O O 조건부 O O
New and Simplified BSD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Open Software License O O 2차 저작물 O O O O O O

대표 라이선스 개요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이름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상표,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Academic Free LicenseOOOOOOOOO
Adaptive Public LicenseOOO모듈 단위OO선택선택OOO
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OOO네트워크
서비스 포함 전체 코드OOOOOO
Apache License 1.1OO조건부OOO
Apache License 2.0OOOOOOOOO
Apple Public Source LicenseOOO파일 단위OOOOOOO
Artistic License 1.0OOOOO
Artistic License 2.0OOO(표준버전)OOOOOOO
Attribution Assurance LicenseOOO조건부OOO
Boost Software LicenseOOO조건부OO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OOO파일 단위OOOOOOO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 1.0OOO파일 단위OOOOOO
Common Public License 1.0OOO모듈 단위OOOOOO
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 1.1OOO모듈 단위 2차 저작물OOOOOOO
CUA Office Public License Version 1.0OOO파일 단위OOOOOOO
Eclipse Public LicenseOOO모듈 단위OOOOOO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OOO조건부OOOO
Eiffel Forum License 1.0OOO조건부OO
Eiffel Forum License 2.0OO조건부OO
Entessa Public LicenseOO조건부OOO
EU DataGrid Software LicenseOO조건부OOO
Fair LicenseOOO
Frameworx LicenseOOOOOO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OOO전체 코드조건부O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OOO전체 코드OOOOO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0OOO2차 저작물OOOO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OOO2차 저작물OOOOOO
Historical Permission Notice and DisclaimerOO조건부OO
IBM Public LicenseOOO모듈 단위OOOOOO
Intel Open Source LicenseOO조건부OO
ISC LicenseOOO조건부OOOO
Jabber Open Source LicenseOOO파일 단위OOOOOOO
Lucent Public License(Plan9)OOOOOOOOO
Lucent Public License 1.02OOOOOOOOO
Microsoft Public LicenseOOO조건부OOOO
Microsoft Reciprocal LicenseOOO파일 단위OOOOO
MirOS LicenseOOOOO
MIT LicenseOOO조건부OO
MITRE Collaborative Virtual Workspace LicenseOOO조건부O
Molosoto Open Source License 0.9.1OOO파일단위OOOOOOO
Mozilla Public License 1.0OOO파일 단위OOOOOOO
Mozilla Public License 1.1OOO파일 단위OOOOOO
Multics LicenseOOO
NASA Open Source Agreement 1.3OOO2차 저작물OOOOOO
Naumen Public LicenseOO조건부OOO
Nethack General Public LicenseOOOOO
New and Simplified BSD LicenseOOO조건부OOO
Nokia Open Source LicenseOOO파일 단위OOOOOO
Non-Profit Open Software License 3.0OO2차 저작물OOOOOO
NTP LicenseOO조건부OO
OCLC Research Public License 2.0OO파일 단위OOOOO
Open Software LicenseOO2차 저작물OOOOOO
PHP LicenseOO조건부OOO
Python LicenseOOOOOO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OOOOOO
RealNetworks Public Source License 1.0OOO파일 단위OOOOOOO
Reciprocal Public License 1.0OOO파일 단위 2차 저작물OOOOOO
Reciprocal Public License 1.5OOO파일 단위 2차 저작물OOOOOO
Ricoh Source Code Public LicenseOOO파일 단위OOOOOOO
Simple Public License 2.0OOO2차 저작물OOOO
Sleepycat LicenseOO동봉 SWOO
Sun Industry Standards Source LicenseOOO파일 단위OOOOOO
Sun Public LicenseOOO파일 단위OOOOOOO
Sybase Open Watcom Public License 1.0OOO파일 단위OOOOOOO
The Qt Public LicenseOOOOOOO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OO조건부OOO
Vovida Software License 1.0OO조건부OOO
W3C LicenseOOO조건부OOOO
wxWindows Library LicenseOOO2차 저작물OOO
The X.Net, Inc. LicenseOOOO
Zlib/Libpng LicenseOOO조건부OOO
Zope Public LicenseOO조건부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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