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s

Marketing Management 마케팅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생산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지적재산권

지적재산 관련법령 및 관할부처

관할부처	보호대상	관련법령
특허청	발명	특허법
	고안, 소(小)발명	실용신안법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상표	상표법
	주지표장, 원산지표시, 영업 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인접물(실연, 방송, 음반)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법
방송통신위원회	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식물신품종	종자산업법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기타 상호,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전통지식산업 등 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지적재산이 지적재산 관련법의 보호대상임

The Patent Law 특허법
The Trademarks Law 상표법
Design Protection Law 디자인보호법
Copyright Law 저작권법
Other Laws 기타 지적재산 관련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 후에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절차가 복잡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