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Insurance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 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재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등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이 매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서비스업

•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 월별 고용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 고용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