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Protection Law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 형상(Shape):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모양(Pattern):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
   • 색채(Colour):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3. 시각성
4. 심미성

디자인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