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ferences for Startup ====== ===== 참고자료 ===== -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내 상권정보시스템 (http://sg.smba.go.kr/) - 영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2006)> "지구를 사랑하는 10가지 방법". - 중소기업청 (http://smba.go.kr) - 커뮤니케이션의 발칙한 실용주의 (http://cafe.naver.com/pragmatist.cafe) "프래그머스트" - 통계청 (http://kostat.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국세청 http://www.nps.or.kr -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http://www.esero.go.kr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법제처 http://moleg.go.kr - 비즈인포 http://www.bizinfo.go.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 http://www.startbiz.go.kr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 특허검색사이트 http://www.kipris.or.kr - 특허청 http://www.kipo.go.kr -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i.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PCT http://www.pct.go.kr ===== 참고판례 ===== - 대법원 2009.06.20 선고 2009두1440판결 ===== 참고법령 =====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연금법 - 근로기준법 - 농어촌 특별세법 - 디자인보호법 - 대한민국헌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보험징수법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상법 - 상표법 - 소득세법 - 수도권 정비 계획법 - 실용신안법 - 저작권법 - 조세특례제한법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