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tent Law

발명의 요건

• 자연법칙의 이용
• 기술적 사상의 창작
• 고도성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한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선행기술조사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2.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사용자 등록)
3. 출원서 작성
4. 제출서류 준비
   • 특허출원서: 출원인정보, 발명의 명칭, 발명자 정보 등
   • 명세서
   • 요약서: 발명의 요약정리(기술정보로 활용)
   •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기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에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맊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등
5. 수수료 납부
6. 방식심사
7. 출원공개
8. 실체심사
9. 등록료 납부
10. 등록공고
    • 국제출원